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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베일 재검토 요구…22개 도시 대법에 청원

LA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이 지지 판결을 내린 ‘제로 베일(Zero Bail)’ 정책에 대해 22개 도시가 가주 대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제로 베일은 경범죄로 체포된 용의자를 24시간 내에 사법 심사를 거쳐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현금 보석금 없이 석방하는 제도다. 심각한 범죄는 보석금이 필요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 후 석방하고 법정 출석 명령을 내린다. 이 제도는 피고인이 재정적 이유로 불필요하게 구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2일 LA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제출된 청원서에서 도시들은 제로 베일이 보석 일정 수립 시 피해자와 공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법원의 헌법적·법적 책임에 위배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이 충분하지 않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행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제로 베일은 2022년 여름 범죄 증가 우려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LASC의 지지 판결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도시들은 청원서에서 “LASC가 헌법적·법적 의무보다는 정치적·법적 압력에 굴복해 거의 모든 경범죄와 상당수의 중범죄에 대해 금전적 보석금을 면제했다”고 비판했다. 또, 팬데믹 시기에 시행된 파일럿 프로그램의 불완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로 베일이 도입됐으며, 그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청원에 참여한 도시는 아카디아, 아르테시아, 아주사, 베벌리힐스, 세리토스, 코비나, 다우니, 두아르테, 글렌도라, 인더스트리, 어윈데일 등이다. 정윤재 기자재검토 베일 제로 베일 일부 중범죄 현금 보석금

[사설] ‘제로 베일’ 소송 기각 말았어야

LA카운티 검찰의 ‘제로 베일(Zero Bail)’ 정책이 유지되게 됐다. ‘제로 베일’은 중범죄자가 아닌 경우 보석금 없이 용의자를 풀어주는 제도다. 법정 출석을 약속하면 구치소에 수감하지 않고 석방하는 것이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11일 20여개 도시가 공동 참여한 ‘제로 베일’ 중단 행정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제로 베일’이 절도와 강도 등의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제로 베일’의 부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들을 제시하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로 베일’은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의 공약이었다. 경범죄는 보석금 제도를 폐지해 저소득층 용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판 진행의 효율성도 높인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시행 후 범죄가 급증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해 여름 일시 중단됐다 지난 10월1일부터 다시 시행 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 20여개나 되는 도시가 참여한 것은 범죄 증가 때문이다. LA지역의 절도와 강도 사건은 급증세를 보인다. LA경찰국(LAPD) 통계에 따르면 최근 12개월 동안 관할 지역의 강·절도 사건은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연말을 맞아 절도 사건은 지역과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제로 베일’로 인해 체포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보니 쉽게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실제로 ‘제로 베일’로 풀려난 용의자가 경찰에 다시 체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범죄자라도 경제적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사법기관은 시민의 불안감 해소가 우선순위다. 내년에는 LA카운티 검사장 선거도 열린다.사설 베일 소송 소송 기각 제로 베일 기각 결정

떼강도 잡았지만 '제로 베일'로 당일 석방

지난주 아메리카나 쇼핑몰의 명품숍 떼강도 용의자 중 1명이 체포됐지만, 하루도 안 돼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아메리카나몰 입생로랑 매장의 플레시몹 절도와 관련, 지난 17일 오전 이반 이삭 라미레즈(23·LA)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라미레즈는 지난 8일 오후 해당 매장에 다른 30여명과 떼로 들이닥쳐 명품을 강탈해 도주한 혐의다. 이날 피해 금액은 40만 달러에 달했다. 라미레즈는 조직 소매 절도, 침입 절도(burglary), 중절도, 공모 등 4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LA카운티 구치소 수감 기록에 따르면 라미레즈는 체포된 당일 오후, 법원 출두 명령(cited)만 받고 풀려나 논란이 일고 있다. 무보석금 석방 제도인 ‘제로 베일(Zero Bail)’ 정책으로 인해 범죄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대처를 반복하냐는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 폭스11뉴스는 경찰국을 인용해 “라미레즈가 ‘건강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병원으로 풀려났다”고 보도했다. 또한 라미레즈에게는 모두 중죄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했다. 제로 베일은 비폭력 사건을 비롯해 강력사건이 아닌 범행(low-level offenses)을 저지른 용의자에게만 적용되는데, 라미레즈는 제로 베일 적용 대상이 아니면서 ‘건강 문제’로 손쉽게 풀려난 셈이다. 라미레즈의 체포 당일 매니 시드 글렌데일 경찰국장은 “이것은 이 범죄와 관련해 첫 번째 체포이며 앞으로 더 많은 체포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일선 경찰의 자신감과 달리 기소 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평가다. 라미레즈의 글렌데일 수퍼리어 법원 출두 날짜는 오는 9월 15일이다. 공교롭게도 라미레즈가 풀려난 날 캐런 배스 LA시장과 여러 경찰기관은 떼강도·절도범들을 뒤쫓기 위해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는데 ‘레딧’ 등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런 식이면 잡아서 뭐하냐”는 식의 조롱 섞인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글렌데일 경찰국은 두 번째 용의자 브리아나 히메네스(21·LA)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의 사진과 함께 공개수배에 나섰다. 아메리카나 몰 소유주 릭 카루소는 경찰의 노고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한편 보상금 5만 달러를 걸고 용의자들의 체포 및 유죄 입증을 끌어낼 수 있는 정보 제공 시 지급하겠다고 다시 알렸다. 또 지난 13일 이스트LA 나이키 매장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용의자들도 사흘 만에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흑인 남녀 3명이 타고 도주한 SUV 차량을 수색해 16일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에 협력을 요청했다.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용의자 6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차 안에는 나이키 운동화 상자 등 도난된 가능성이 물건들이 다량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장수아 기자떼강도 베일 명품숍 떼강도 제로 베일 무보석금 석방